기금확충·국제 컨소시엄등 적극강구

기금확충·국제 컨소시엄등 적극강구[남북정상회담] 경협 재원마련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남북한은 14일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경제공동위 설치를 비롯 기업들의 대북투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협 재원과 관련해 기금 확충과 국내외 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집중 연구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와 기획예산처는 현재 5,300억원선의 남북협력기금을 단계적으로 1조원 규모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하면 추경예산 편성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내외 기업과 국제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국적 컨소시엄 구축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경부와 외교통상부는 북한을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은 최근 『여러 나라와 외국기업에서 대북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받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며, 재계의 진출이 어려운 사업은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미국이 이달말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경협을 위한 국제적인 환경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뒤 재개될 북일 수교협상에서 50억~100억달러 규모의 식민지 배상금 지급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경협재원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와관련 14일 평양에서 열린 공식면담에서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과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의 공식면담에서 북측 당국자들과 양 정부가 나서 남북 경제협력을 적극 지원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수석은 金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간 2차 단독정상회담에도 배석,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 李장관과 李수석을 비롯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 구본무(具本茂) LG회장, 손길승(孫吉丞) SK회장,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장, 손병두(孫炳斗), 윤종용(尹鍾龍) 삼성부회장 등 경제인들도 오후에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측 당국자들과 실무회담을 갖고 경협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했다.

경협 관련, 북측 파트너로는 김용순(金容淳) 아태평화위원장과 송호경(宋浩景)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정운업(鄭雲業) 민족경제협력연합회장, 한성룡(韓成龍) 노동당 경제담당비서, 홍성남(洪成南) 정무원(내각) 총리, 박남기(朴南基) 국가계획위원장, 곽범기(郭範基) 정무원 부총리 등이 꼽히고 있다.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경제 공동위원회 가동과 철도·도로·항만·발전·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또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조절절차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의견접근을 봤다. /고광본기자 [e-mail]

고광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4 18:23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