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19일] 규제완화, 고용창출로 이어져야

정부가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업환경 개선과 서비스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었다.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인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원칙적인 방향을 정하고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도 한계기업 유지나 벤처기업의 거품 양산을 지양해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으로는 방송산업의 진입과 소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무선인터넷 개방을 추진하며 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 등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200일을 넘겼지만 그동안 쇠고기 파동과 종교편향 논란 등으로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감세와 규제완화 양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셈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회의 당시 기업이 건의한 총 37개 과제 가운데 이미 32개는 추진을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하고 있고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과 지주회사 내 회사 간 수입배당금 전액 비과세 등 2개 과제도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한다.

실제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세계은행이 181개국을 대상으로 한 10개 분야별 기업활동 친화도를 평가한 결과 지난해 30위에서 올해는 23위로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근본적인 목표라는 점을 상기할 때 아직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물론 대외변수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외여건이 나쁠수록 내수 및 중소기업의 투자 확대가 제대로 이뤄져야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외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내놓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여타 과제들도 이른 시일 내에 방향설정이 이뤄져야 투자확대가 현실화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 문제도 이미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과 구조조정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