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시설 폐쇄 맞춰 중유 제공'

정부는 북한이 핵 시설을 폐쇄하는 시점에 맞춰 중유 5만톤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쌀 차관 40만톤도 다음주 열릴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과 북한 측의 협의결과를 지켜본 뒤 지원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북한의 2ㆍ13 합의 이행을 재촉하기 위해 중유 또는 쌀 차관 제공시점을 당초 방침보다 뒤로 미루는 것으로 풀이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당초 중유의 경우 IAEA 감시단이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때, 쌀 차관은 북한이 2ㆍ13 합의 이행의 가시적 움직임이 있을 때 각각 제공하기로 했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 변경은 북한 측이 영변 핵 시설 폐쇄 시점을 다음달 하순으로 잡고 6자회담도 핵 시설 폐쇄 이후로 잡으면서 2ㆍ13 합의 이행과 차기 6자회담 개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핵 시설 폐쇄를 하기 전에는 받을 것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폐쇄 시점을 늦게 잡으면 그만큼 중유 지원도 늦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당초 IAEA 감시검증단 입북 시점에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초기조치 이행을 위한 60일 시한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시간을 많이 보낸 만큼 이제는 북한이 행동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보상조치의 시점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간 협의에서도 북한의 2ㆍ13 합의 이행 속도에 맞춰 경제ㆍ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북한 핵 시설의 폐쇄와 봉인을 위한 IAEA 사찰단의 방북 시점에 대해 “날짜를 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IAEA 실무대표단이) 협의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니 7월 중ㆍ하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