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반대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비리조사처 신설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범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은 9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이를 척결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데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법무부는 검찰과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대신 자체적인 쇄신과 개혁으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와 법무부는 이날

▲현행 헌법구조아래서 권력 분립의 원칙 유지

▲권한 분산을 통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

▲기관간 기능중첩 배제

▲부채척결의 효율성

▲개별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판마련등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5대 원칙에 합의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