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테이블 복귀" 강력 촉구

■ 盧대통령 獨방문 첫날 동포간담

"남북관계서도 쓴소리할땐 할것" 원칙 재천명

이례적 비판불구 對北 강경노선 전환 아닌듯

"北 대화테이블 복귀" 강력 촉구

■ 盧대통령 獨방문 첫날 동포간담"남북관계서도 쓴소리할땐 할것" 원칙 재천명이례적 비판불구 對北 강경노선 전환 아닌듯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맨오른쪽)의 안내로 동서독 냉전시대의 상징물인 브란덴부르크문을 시찰하고 있다. /베를린=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 국빈방문 첫날 첫 일정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ㆍ일간 외교분쟁을 감안하면 독일의 과거사 진상 규명과 배상 노력을 대비시켜 대일 강경발언을 쏟아낼 것이라던 예상은 일단 빗나갔다. 노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은 동북아 평화구조”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례적이다.

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대화 복귀의 촉구다. 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남북간 비핵화 약속과 6ㆍ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약속 불이행 등을 꼬집으면서 북한에 대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복귀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합의와 관련, “대외적으로 북한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우리 정부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찾아보기 힘든 강도 높은 대북 비판이다.

일본에 대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요구했다면, 북한에는 ‘대화의 일반 원칙’을 촉구한 셈이다. 혈맹관계인 미국과 날카로운 대립 각까지 세우며 북한을 은근히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던 이전과는 다른 전술적인 변화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는 아니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대북 강경노선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비료지원 문제는 북한이 공식 대화 창구에 나와서 지원 요청하는 게 도리”라며 꼬집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관련 발언은 회담 테이블 복귀 촉구와 함께 ‘지킬 것은 서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남북 관계에서도 쓴 소리를 하고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말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서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를 집 짓는데 비유했다. 노 대통령은 “원칙 없이 하면 어느 땐가는 모든 게 무너지고 뒷걸음질 치는 일 벌어진다”며 “기초부터 튼튼히 하고 1층 짓고 그 위에 2,3층을 지어야지 한꺼번에 7,8층을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ㆍ평화선언도 하고 싶지만 서로가 대화의 원칙, 일반적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혀 북한이 상식과 신의를 지키지 않는 한 당분간 성사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

베를린=권구찬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4-11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