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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이 이제 외국인 자본 규제에 대한 '루머'만 나와도 화들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카더라' 통신에 환율이 단숨에 몇 원씩 움직이는 비정상적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27일 시장이 그랬다. 이날 외환시장은 장 초반부터 모처럼 달러 강세의 흐름이 이어졌지만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외국인 자본규제설이었다. 시장에서는 이날 오전장 후반부터 갑자기 장이 심하게 움직였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갖는 오찬 연설에서 자본 규제에 대해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불거진 것이다. 원ㆍ달러 환율은 금세 1,133원까지 치솟았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에 이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한바탕 놀라움을 겪었던 시장이 이번에는 한은 총재의 발언에 지레 겁을 먹은 것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연 결과는 너무 싱거웠다. 김 총재는 이날 "외국인 자금의 과도한 유출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안전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면서도 "규제 방안은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원론적 수준이었다. 과세로 자본 유출입을 규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수단이 검토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와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발을 뺐다. 더불어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제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열린 전문가들과의 경제동향 간담회에서도 외국인 자금의 유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외인 투자자금의 성격을 장기 안정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외국인 자본 유입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때까지는 어찌 됐든 시장은 꼼짝없이 당국자들의 입만 바라보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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