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정부주도 4대보험 민간참여 역할분담을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 대부분 의료기관을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현실을 감안, 통합문제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험 운영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60년 산재보험이후 94년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과정까지 급여와 갹출체계,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이 누적돼왔다』며 『2000년대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불안과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 연금급여를 정부가 담당하는 「기초보장」과 민간금융기관이 분담하는 「소득비례부문」으로 나누고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연금급여를 제한, 불성실 소득신고를 예방하고 도시 자영자중 저소득층을 분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재정적자와 통합과정의 논란등의 문제를 안고있는 의료보험에 대해 전경련은 직장보험 가입자의 부양가족 가운데 자영업자에게는 보험료를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저축계정(MSA·MEDICAL SAVING ACCOUNT) 제도를 도입, 소액 의료비는 본인 명의의 계정에서 직접 지급토록 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해서도 경제구조와 복지국가 개념의 변화,노령화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구조개혁을 단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사회보험의 민영화를 통해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중산층 복지관련 공정예산이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고 사회보험서비스의 질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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