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 일단락

전체 302개 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연 2,000억원 복리후생비 절감

정부, “앞으로도 고삐 놓지 않겠다”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등에 메스를 대는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가 일단락됐다. 지난 2013년 11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장을 향해 “파티는 끝났다”며 직격탄을 날린 이후 근 20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과 관련, 모든 기관이 이행을 마쳐 정상화 과제가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행을 마친 기관은 전체 기관(302개)의 96%인 290개 기관이었다. 최근까지 남아 있던 국립대병원 11개와 국토연구원 등이 이행에 합류하면서 이번에 정상화 이행과제가 마무리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강성 노조, 상급노조와의 노노갈등, 이면합의 요구 등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에 난항을 겪었지만, 현장중심 설명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노사 간 상시 대화 채널 마련 등을 통해 정상화 이행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방만경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의미한다. 정년퇴직 직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했다가 폐지된 강원랜드와 자사고·특목고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다가 국·공립고 수준으로 지원규모를 낮춘 대한주택보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전체 기관이 방만경영을 이행함에 따라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도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고삐를 놓지 않을 예정이다. 새로운 수당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신설돼 언제든 방만 경영이 똬리를 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주무부처 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방만경영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관련 항목 등을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해 국민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