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재무구조 정상화 대책의 첫 가시적 조치로 여겨진다.
전세임대주택이란 LH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빌려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LH는 정부 대신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세 임대보증금을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조달하다보니 임대 보증금이 모두 LH의 부채로 쌓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LH가 빌린 기금의 대출이자는 세입자로부터 연 2% 수준의 임대료를 받아 충당할 수 있지만 보증금 자체가 LH의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LH의 전세 임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기금에 양도하고 LH의 기금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LH의 전세 임대사업 보증금 부채는 총 4조6000억원이 이른다. 국토부와 LH는 이 가운데 전년도말에 2조4000억원의 채권을 기금에 우선 양도했고 올해 나머지 2조2000억원을 넘기기로 했다.
LH는 이 경우 금융부채 비율이 현행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전세임대주택사업은 LH가 정부대신 직접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LH는 이달 중순까지 자구노력과 사업구조조정안을 포함한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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