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009년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만성적 공급부족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발생하며 붕괴직전이다. 특히 60년 동안 북한체제의 버팀목 중 하나였던 중앙통제식 계획경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장마당(시장) 확대와 중국과의 교역 급증, 외부정보 유입 등 경제여건도 크게 변한데다 이런 변화를 체제 내에서 일부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중앙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까지 훼손될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서 농산물 일정량을 자유롭게 시장에 판매하거나 자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6ㆍ28 조치는 북한이 사실상 본격적인 '농업개혁'에 나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 지도부는 경제 살리기에 시동을 걸고 4월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 정착을 꾀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농업개혁이 본격화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장 기존에 15~20명 인원이 참여해야 최소 농장 단위로 인정하던 것을 3~5명만 있어도 농장 단위로 인정하도록 개혁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6·28 조치' 시행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경제체제의 모순을 꼽는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했다가 다시 시장탄압 등 반(反)개혁조치로 돌아선 뒤 내부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김정은 체제'의 정권 생존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북한의 최근 정책 동향을 보면 광물수출ㆍ관광진흥ㆍ인력송출 등 기존의 외화벌이 확대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후자에 속하는 전술적 조치가 바로 '6·28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 스타일'도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 제1위원장이 통치 명분을 '민생경제'로 잡고 있는데다 서구식 경제 장점을 수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 김 제1위원장이 2일 평양을 방문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민생과 인민경제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6ㆍ28 조치에 대해 정부는 전면적인 경제체제 변화보다는 시범 운용단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배급제를 포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면 북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공식 포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배급제가 평양에서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지만 북한 스스로 배급제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경제관리개선 동향과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6ㆍ28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 제1위원장의 지시로 북한이 경제관리방식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군과 내각으로 양분된 경제사업을 내각으로 일원화하고 협동농장의 분조 단위 축소,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