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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2005~2007년 부당직불금 챙긴 농가는 204가구
입력2008-10-15 20:13:41
수정
2008.10.15 20:13:41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지역에서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적발된 농가가 204가구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부당하게 지급됐던 직불금은 6,635만원으로 이 가운데 6,450만원이 회수됐다. 부당수급은 농지소유자가 실제 벼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한 상태에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관내 시ㆍ군들은 이 기간동안 33만1,000여 가구에 2,014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불금은 1,000㎡ 이상 농경지에 쌀을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 1,000㎡당 59만7,000∼74만6,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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