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등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이미 거론된 사안이다.
1일 관가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5월 20~22일(현지 시간) 개최된 ‘제2차 한미 기술협력 협의회’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걸쳐 한국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한미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비관세 조치’의 대표적 사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과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이후 국내 미국산 쇠고기 시장은 빠르게 확대됐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5억 2200만 달러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22억 4300만 달러로 330% 급증했다.
미국은 LMO에 대한 수입규제도 문제 삼았다. 미국 측은 한국의 승인·검역 중심의 LMO 통제 방식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농촌진흥청이 미국 심플롯사의 LMO 감자 대상 작물 재배 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국내 농민 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의 통상 협상을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디지털 교역 분야에서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문제가 거론됐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지만 그간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둘 경우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이달 출범할 새 정부와의 제3차 기술 협의 및 향후 본격화할 관세 협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가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관세 협상과 맞물린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는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안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한 영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영국은 미국산 쇠고기·에탄올·농산물 등의 수입 확대에 협조하는 대신 자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일부를 인하하는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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