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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시중 유동성 죄기 나섰다 中企총액대출한도 1兆5,000억으로 축소채권시장 출렁…국고채 5년금리 18개월來 최고소비부진등 부담불구 콜금리 인상기조 안 변할듯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한국은행이 21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인 총액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6개월 만에 시중 유동성 죄기에 나섰다. 이 같은 한은의 조치는 본격적인 긴축정책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국고채 5년 금리가 0.09%포인트 급등해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채권시장이 요동쳤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올 3ㆍ4분기 총액대출 한도를 2ㆍ4분기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6조5,000억원으로 설정한다고 의결했다. 한은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중소기업의 금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돼 중소기업 지원용인 총액한도대출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이처럼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기관별 한도를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였지만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본부별 한도는 4조9,000억원으로 현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올 1ㆍ4분기 총액대출 한도를 기존의 9조6,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은행권의 과당경쟁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데 대한 경고의 성격도 짙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연 2.75%의 낮은 금리로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금융기관별 한도가 1조5,000억원으로 줄면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 물론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시장의 관심사는 이번 조치가 콜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화 강세, 민간소비 부진 등 경기부담 요인이 잠재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긴축정책은 한은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콜금리 인상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총액대출 한도 축소와 콜금리 인상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오히려 유동성 죄기에 대한 한은의 강력한 의지가 또 한번 확인되면서 올 하반기에 2차례까지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총액대출 한도 축소만으로는 유동성 흡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재 신년사에서 이미 밝혔듯이 총액대출 한도 축소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콜금리 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5월 금통위 회의 직후 "지준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조치로 (긴축) 정책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통화정책의 중심은 콜금리"라고 강조했었다. 시장 전문가들도 한은의 설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석원 채권전략팀 팀장은 "유동성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라며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은이 그동안 콜금리 인상을 시사해왔는데 정책의 신뢰성을 잃는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철수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도 "총액대출 한도를 줄여도 은행권이 은행채나 CD 발행 등 시장성 수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화량 증가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고채 5년물 수익률은 전날보다 0.09%포인트 오른 연 5.47%를 기록, 지난해 1월4일 이후 18개월 만에 5.4%대로 올라섰다. 또 국고채 3년물은 0.06%포인트 상승한 연 5.32%, 회사채 3년물은 0.04%포인트 오른 연 5.71%를 기록했다. 입력시간 : 2007/06/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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