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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 쇠고기서 또 갈비뼈 검출… 정부 알고도 쉬쉬? 5일前 확인불구 공개안해… "의도적"지적농림부 25일 뼈있는 쇠고기 수입논의 논란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현행 수입조건상 들어올 수 없는 갈비뼈(통뼈)가 또 다시 검출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표하지 않았고, 25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허용을 결정할 계획이어서 불리한 여론형성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농림부ㆍ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16ㆍ19일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총 2,148상자(25.3톤) 분량의 미국산 쇠고기(갈빗살)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지난 19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갈비뼈(통뼈)가 포함된 상자 2개가 발견됐다. 검역원의 한 관계자는 "각 상자마다 손가락 크기보다 약간 굵은 통뼈 한 조각이 나와 현행 수입위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2,148 상자 전량에 대해 반송ㆍ폐기 처분을 내렸다"며 "문제가 된 미 육류업체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수출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5월25일에도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 492상자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가득 담겨 있는 상자 두 개를 발견한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명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 선적중단 조치를 내렸었다. 이처럼 2개월 만에 통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음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행정조치 사항 등 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이 5월에 발생한 건과 유사하고 당시 쇠고기에 대해 공개 설명회 등을 한 만큼 똑같은 사실을 재차 반복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산업계 등에서는 통뼈 발견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농림부가 25일 개최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의제로 하는 가축방역협의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LA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 허용을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수입 쇠고기의 부위 제한을 없애 갈비 등 뼈 수입을 허용하고 현행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은 그대로 두는 선으로 수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완화하는 데 있어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가축 위생ㆍ검역 상황 관련 설문 답변서와 이달 초 미국 현지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를 토대로 고려 가능한 개방 수준을 정리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최종 정부 입장을 확정, 다음달 중 한미 양국간 기술협의를 열고 8단계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절차 가운데 6단계인 '위생조건 내용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광우병 통제국'에서 생산된 쇠고기 교역시 특정위험물질만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부위ㆍ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근거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모든 자국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뼈 있는 쇠고기 허용 방침을 정하더라도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공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입력시간 : 2007/07/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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