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켓 금리방식' 도입해 변동성 줄일듯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어떻게 바뀔까

변동금리형에 편중된 대출 고정금리형과 균형 필요

가산금리 가이드라인 마련 고객에 부담전가도 막아야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체계를 손보겠다고 나선 만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단독으로 쓰는 현행 체계는 어떤 식으로든 수술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들의 발언과 금융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CD 금리에 은행채와 국고채, 수신 평균금리 등을 섞는 바스켓 금리 방식 도입이 유력하다.

일종의 '혼합형 금리체계'를 통해 대출금리에 시장금리를 반영하고 금리 급변동에 따른 충격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체계 변경과 함께 변동금리형 대출에 편중된 대출조건을 고정금리형과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 연초처럼 기준금리가 급락할 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여 금리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만큼 가산금리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비등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일단 "금리는 가격인 만큼 조심스럽게 손대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CD 금리에 은행채ㆍ국고채 금리 등 혼합한 기준금리 마련=

은행들은 예금이나 은행채ㆍCD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대출을 함으로써 수익을 낸다. 은행들이 여러 통로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출할 때는 CD 금리에만 연동해 결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는 은행들이 싸게 빌려 비싸게 대출해줌으로써 이득이 나지만 금리가 하락할 때는 대출이자가 낮아져 손실이 난다. 실제로 은행들은 지난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고금리로 돈을 끌여들였다가 역마진이 나자 CD에 3%포인트 이상의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은행이 자금조달 비용을 대출금리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대출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이 방법이다. 때문에 은행의 자금조달 비중에 따라 은행채와 CD, 정기예금과 국고채 금리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 결정에서의 기본은 위험분산"이라며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달비용에 가장 근접하게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기준금리는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변동형과 고정형 대출 비중 균형이 필요=

대출 기준금리 문제가 불거진 가장 큰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중 CD 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뀌는 변동형 대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241조원 중 92%인 223조원은 변동금리형 대출이다. 고정금리는 3조3,000억원으로 1%에 불과했다. 8월 말에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형 대출은 235조원으로 전체의 93%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변동형 금리 대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미국은 변동금리형보다 고정금리형 대출이 더 많아 1980년대 은행들이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며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고객들에게 금리변동의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은 은행들이 어떻게 권유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정금리형 대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산금리,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하락해 역마진이 나면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마진을 확보한다. 은행별로 조달비용이 다른 만큼 가산금리도 편차가 크다.

시중금리가 높았던 2006년 12월 말 대출 금리와 CD 금리의 차이인 가산금리는 크지 않았다. 가산금리가 가장 낮은 신한은행(0.88%포인트)과 가장 높은 한국씨티은행(1.50%)의 차이는 0.6%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낮은 7월 말에는 하나은행(2.71%포인트)과 SC제일은행(4.3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2%포인트 차이가 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로 역마진이 날 경우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손실을 피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가산금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