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올려 경상수지 흑자유지

환율올려 경상수지 흑자유지경제장관 간담회·국무회의 내용

19일 정부와 민주당은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전날 주가 폭락이 경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집권 여당에 대한 불신감을 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8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주가 폭락, 국제유가 상승, 대우차 처리 등 경제현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전날 밤 민주당 수뇌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당최고위원과 진념(陳稔) 재경부 장관 등 경제장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경제관련 긴급 당정회의로 변경했다.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나서 최근의 경제불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할 것을 지시, 경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두 회의에 재정경제부를 필두로 경제부처가 제출한 「경제현안 보고서」는 고유가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고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경제 침체 등 세계 경제가 하드랜딩할 수 있어 최근 우리 경제 성장의 주력인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 대책의 주요내용.

◇고유가 대책=정부는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35달러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거시경제정책기조의 근본적 변경과 함께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런 정책변경이 없다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 이상으로 치솟으며 경상수지는 50억달러 안팎의 적자로 추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비록 30달러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내년 경상수지가 10억달러 적자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과 에너지정책의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변경은 현재의 저금리·저물가체제, 중립적 재정지출 등 거시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6% 수준으로 묶고 3%대의 물가안정, 상당수준의 흑자기조를 유지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고유가와 세계 경제 둔화 등 악화된 환경 속에서 성장과 물가, 경상수지 흑자의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결국 고유가에 따라 경상수지 악화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되면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방안도 채택될 수 있다.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은 비축유 방출, 유가 완충자금 사용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비축유는 29일 분량에 그치는 등 비상대책도 지속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금융시장 불안대책, 대우차 처리, 구조조정 가속화=정부는 금리상승, 주가 하락, 기업자금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우자동차의 매각계약은 다음달 20일까지 체결한다는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조건을 붙여 선 인수·후 정산 방식을 추진하되 지난 6월과는 달리 구속력 있는 바인딩 오퍼(BINDING-OFFER)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가 공적자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추가소요 추계를 발표하고 10월 중에 국회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등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방침을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전망=먼저 고유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근모(李根模) 굿모닝증권 전무는 『겨울철 석유소비 증가와 산유국들의 강경한 자세 등으로 고유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침체 속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했다.

박경서(朴景緖)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세계 경제가 경기하락의 사이클로 접어들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며 『우리 경제가 하드랜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위기경고에 대해 정부는 이날 고유가에 대비한 「비상경제운용계획」, 대우차 조기매각 계획 등 나름의 대책을 밝혔지만 경제불안, 시장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비상대책」이 있다고 강조만 할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힐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의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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