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감독기준 대폭 강화

증권, 보험, 종합금융등 2금융권에 대한 감독기관의 경영평가 및 검사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증권, 보험등 각 금융권의 감독규정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합된 금융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가장 선진적인 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인 CAMEL식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키로 했다.

CAMEL식 경영평가방식이란 은행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등 5개부문에 걸쳐 5등급 평가를 실시, 종합등급이 4등급이하거나 종합 3등급이상이라도 특정항목이 4등급이하면 언제라도 경영개선권고 또는 조치를 내리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금감위는 또 감독기준 통합과정에서 그동안 경시되어온 주식.채권등 보유 유가증권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반영하는 「종합 리스크관리 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금감위 지시에 따라 각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기존의 증권.보험사 경영평가기준을 완전대체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중이다.

그동안 증권, 보험감독원은 각각 영업용 순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등에 의해 증권, 보험사들의 경영실태를 평가했으나 이같은 평가방법이 매일 격변하는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못하는 정태적인 방법이라고 지적받아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의 CAMEL식 평가방법은 동태적인 상시감독체계로 현금흐름(FLOW)의 건전성을 중시한 반면 증권,보험은 일정시점의 재무제표 상태를 보고 건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태적인 (STOCK) 방식이어서 문제가 많다』며 『은행의 CAMEL식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증권, 보험 감독기준을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