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9월25일] 아이 많이 낳게 하려면

정부가 오는 10월 저출산 지원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보육비 예산 확대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등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대책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의제)로 설정하고 정부차원에서 해법 모색에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12명으로 떨어지고 2011년에는 0.96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라면 생산인구 감소, 소비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등으로 우리의 미래는 극히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비 부담 아이 낳기 막아

저출산의 배후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우선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할 20~30대 젊은층들이 박봉과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이 저출산의 배경이 되고 있다. 학업을 마친 뒤 직장을 구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던 과거의 젊은이들과 달리 지금 젊은이들은 고용불안과 적은 봉급 때문에 자기 힘으로 가정을 꾸릴 전망도, 능력도 없다. 그러니 결혼을 못하거나 늦출 수밖에 없다.

어렵게 결혼을 했다 해도 가계경제가 불안하다 보니 아이 낳을 엄두를 못 낸다. 이들이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것은 단지 보육비나 보육시설 부족 때문만이 아니다. 막대한 교육비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아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경우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아이 갖기를 더욱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먹고 입는 양육비를 제외하고 아이 하나 교육시키는 데 1억~1억5,000만원이 든다고 한다. 말이 그렇지 실상은 훨씬 더 든다.

따라서 정부 대책에 교육비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을 경우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보육비와 주거 문제는 부부가 벌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문제지만 교육비는 사정이 다르다. 무엇보다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은퇴 이후가 걱정이다. 30세가 넘어 결혼해 55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해도 재직 기간에 아이를 대학 졸업시키는 쉽지 않다. 아이 1명의 대학 학비는 현수준으로만 따져도 연간 1,000만원 이상 든다. 아이가 2명 이상이라면 그 부담은 배가된다. 벌이가 없을 때 이를 감내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니 세 자녀 이상을 낳는 다둥이 가정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모든 가정이 그렇지만 특히 다둥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내놓은 방안은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경남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도립대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2011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부산시의회도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고교 및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10월 중순 상정한다고 한다.

학비지원ㆍ특례입학 고려를

학자금 지원에 더해 대학 입학에 특전을 주는 것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교육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우리 정서를 감안할 경우 이 방안의 효과는 무엇보다 클 것이다. 다둥이 가정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좀 더 쉽게 대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아이를 하나 낳고 말 가정도 더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이 방안을 시행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특혜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에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들이 커서 지출할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저출산 문제는 구호나 캠페인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과 같은 미봉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교육 및 보육ㆍ세제ㆍ주택ㆍ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가 손해보지 않도록 정책적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여건이 갖춰지면 저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