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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금융소보원 "정부출연금으로 설립" 국회 추진… 금융사 입김 벗어나 독립·공공성 확보 차원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융소보원)의 독립성ㆍ공정성을 위해 금융업계가 아닌 정부 재정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주관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결과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소보원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소보원은 금융위 산하에서 금감원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재원은 금감원과 달리 정부출연금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금융소비자 관련 업무는 한국소비자보호원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감원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여러 기관으로 업무를 분산한데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민간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감독뿐만 아니라 권익 증진도 목적으로 한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금융위기 와중에 불거진 키코(KIKO) 사태나 펀드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분쟁이 소비자 보호 장치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돈을 대는 민간기관인데 여기에서 소비자 보호기구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을 받아내기는 어렵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정부가 직접 출연하거나 금융상품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내는 투자자보호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우는 정부출연금으로 예산을 마련하며 예금자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가 예금 및 투자금의 일부를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내게 해 운영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투자자보호기금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성격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소보원은 한나라당 소속인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설립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금융소보원을 금융위 산하에 두며 원장과 부원장 각각 1명씩과 이사 7명, 감사 1명으로 금융소보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소비자서비스본부로 한 단계 격상했기 때문에 금융소보원 설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그들과 비슷한 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반대는 그들의 인력과 권한이 금융소보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도 나온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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