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지사, 살인허가법 지지

`선샤인(햇빛) 주'로 불리던 미국 플로리다주가 앞으로 `살벌한 OK목장 주'로 변신할 날이 올 지도 모른다.

누구든 공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은 달아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그저 상대방을 총으로 쏘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고 젭 부시주지사가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더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부시 지사는 주민들이"무력에는 무력으로", 그것도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해, 기소의 두려움 없이 맞서도록" 허용하는 `내 자리 지키기 법안'(Stand Your Ground Bill)의 법제화를 승인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이름을 따서 `킬빌'(Kill Bill)로 불리는 이 법은 전국총기협회(NRA)의 지지 속에 발의돼 5일 주 하원에서 94대 20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비판론자들은 총기소지자들에게 살인 면허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 법으로 인해 주내 총기 판매가 늘어나고 총기 범죄와 "묻지 마 총격" 사건이 급증할 것이며 특히 인종간 갈등이나 가열된 논쟁 끝에 마구잡이 총질이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법원들은 다른 대부분의 주들과 마찬가지로 자택내 자위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성(城) 수호 원칙'으로 불리는 이런 판결은 점차 범위를 넓혀 이젠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차량 안에서 공격받은 운전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반대하는 주들은 피해자가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최소한 달아나려는 시도를 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기 옹호론자들은 피해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규칙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법은 피해자가 죽음이나 중대한 신체상의 위해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탈출 시도' 의무화 조항을 면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 형제가 식물 상태에서 15년간 연명해온 테리시아보의 생명 연장에 개입한 것과는 맥락이 닿지 않는 정반대 방향의 법이라며 "생명의 문화를 옹호하는 의회가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