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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노조 "노무공급권 양보못해" 당정, 클로즈드숍 제도 폐지등 추진에한노총등 강력반발…勞·政 갈등조짐 이용득(앞줄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장과 항운노조 간부들이 28일 부산 항운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항만노조의 고질적인 비리구조에 대한 수술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가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클로즈드숍(closed shop) 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를 부두 회사에 소속시키는 상용화를 추진 중인 반면 노조측은 노조를 민주화ㆍ투명화하되 노무수급 독점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항운노조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28일 부산 초량동 항운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운노조 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논의기구를 구성, 개선책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또 노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받고 노조 조직의 민주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조를 배제한 채 인위적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노무공급권은 항만하역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며 이번 사건은 운영상의 비리"라고 규정한 뒤 "정부의 정책적 오판으로 항만 노동자들이 동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물류의 대혼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국항운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여당의 노무공급권 박탈 발상은 하역 노동자들의 작업권을 강탈하는 행위로 검찰수사를 빌미로 소요사태를 촉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도 25일 성명을 내고 "채용비리를 빌미로 정부여당이 노조활동 전체에 대해 정부개입과 비정규직화를 추진한다면 전체 화물운송 항만하역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비해 정부와 여당은 클로즈드숍 제도의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노무독점권도 부두 회사나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클로즈드숍의 근거가 되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오픈숍(open shop) 체제로 전환하고 노ㆍ사ㆍ정이 참여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 이 기구가 노조원 채용과 노무공급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비리를 막고 항만하역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용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일반 노조 전환에 따른 연대파업으로 수출차질 등을 우려해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항만노조는 탄생 이래 한번도 파업이 없었지만 파업이 벌어질 경우 수출차질 등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별로 항만특성에 따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3-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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