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대책을 매뉴얼로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 정부도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집값 하락은 `9ㆍ5 조치` `10ㆍ29 대책` 등 일련의 고강도 규제정책이 시장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흥미로운 것은 과거 역대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70년대 말, 80년대 말 등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그 당시 치솟는 집값에 못 이겨 한강 다리에 올라 자살을 시도하는 사진이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그 당시 정부도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70년대 말에는 양도소득세 가 신설됐으며, 80년대 말에는 토지공개념이란 제도가 탄생되기도 했다. 그 밖의 자질구레한 투기억제 대책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다.

70년대 말 집값 폭등은 80년대 초 들어 진정됐다. 80년대 말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열풍 역시 90년대 들어 수그러들었다. 그 당시 정부도 이 같은 시장 안정에 대해 `정책의 승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두 차례에 걸쳐 투기와의 전쟁을 치룬 정부가 올해 또 다시 부동산과 전쟁을 치룰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70ㆍ80년대 과거 두 차례의 투기억제 대책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고찰이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유동성 장세이다 보니 가격은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그 폭과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 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어떤 정책을 내놓고, 강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집값 파동 등을 포함해 우리 경제는 세 차례의 가격 폭등기를 경험했다. 그렇다면 이제 현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 차례의 집값 앙등 시기를 면밀히 검토, 그에 맞는 대책 매뉴얼 혹은 백서를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값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적정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승ㆍ하락 때 어느 시점, 어떤 대책을 내놓는 게 가장 적절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교과서 매뉴얼을 만들어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미리 강구하라는 것이다.

<이종배 건설부동산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