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정보유출' 본격 심리 시작

내달 2일 첫 증인신문…연내 판결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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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정보유출' 본격 심리 시작

내달 2일 첫 증인신문…연내 판결 나올듯

송주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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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의 고객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내달 2일 열리는 등 정보유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옥션의 경우 회사측의 부주의로 해킹이 발생 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만큼, 다른 정보유출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옥션 정보유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는 7월 2일 오후 첫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5일 3번째 변론준비기일을 가진지 2개월여 만이다. 2008년 4월 3일 첫 소송이 제기된 후 2008년 10월 2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던 이 사건은 그 동안 원고인단이 여러 집단소송에 중복 제소하거나 미성년자인 원고가 부모 동의 없이 소송에 참가하는 등 원고 적합성 문제 때문에 더디게 재판이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 판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2일 오후 4시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보안기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중국발 해킹과 관련해 보안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었는지 등을 묻는 등 본격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정공방의 최대 쟁점은 '옥션측의 보안 미비로 인해 해킹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올 하반기 내로 판결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옥션 정보유출 사건은 지난해 2월 중국인 해커가 옥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고객 1,081만명의 회원정보를 해킹하면서 발생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소송인단만 14만명에 달하며, 소송가액도 1,570억여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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