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유럽등 재정적자 세계 경기회복 걸림돌 우려

세계 주요 경제권내 국가들의 재정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세계 경기 회복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기 악화로 세수(稅收)가 줄었음에도 경비부양을 위한 각국 정부 재정지출이 크게 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재정적자가 계속되면 재정파탄에 따른 각국 정부의 정책혼란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美, 경기부양책 재정적자 확대=미국의 재정은 9ㆍ11 테러사태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테러 사태 이후 추락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민간 및 공공부문에 쏟아 부었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회계연도에 2,360억달러에 달하던 재정흑자는 불과 2년만인 지난해 1,590억달러의 대규모 적자로 급반전됐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이제부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 최근 미 부시 행정부는 6.740억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놓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추가감세 조치 등으로 올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무려 3,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재정적자폭의 확대는 장기금리를 높이면서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될 것이며 정부가 전후세대의 퇴직연금 마저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수 있다고 지적했다.

◇EU, 재정적자로 전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8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대해 재정적자 감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유럽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유럽경제를 움직이는 이들 3국의 재정적자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 이들 국가는 유로화 출범 후 독자적인 통화정책 상실로 정부지출 확대로서만 경기부양을 꾀했었으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확대는 노동비용 상승, 독자적인 통화정책 상실 등과 맞물려 유럽의 대외경쟁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의 재정적자 정도가 심각하다. 홍콩의 현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선을 웃돌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증시 하락과 민간소비의 침체로 정부의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홍콩이 재정적자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달러화에 고정된 홍콩의 페그제가 투기세력의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9일 전했다.

<한운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