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의혹]"초기부터 개입"공방

청와대가 9일 진형구전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발언에 대해 진상규명을 지시했으나 「파업유도」의혹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공안정책을 좌우하는 대검공안부장의 발언인데다 지난해 조폐공사 노사분규 상황 전개가 진전부장의 발언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은 8일 진전부장의 발언을 해명하면서 『지난해 11월27일에야 고소된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해명했으나 참여연대의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폐공사 분규 초기인 지난해 7월17일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드러나 초기부터 적극 대응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등은 지난해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며 조폐공사 파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7~11월 조폐공사 노조 파업은 진전부장의 발언대로 공기업 구조조정이 절실한 시점에서 터져나와 다른 공기업 구조조정의 시범 케이스가 됐다는 점에서 공안차원의 대책이 요구됐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대검 공안부는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초동단계부터 불법파업 등에 적극 대응, 공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진전부장 발언이 몰고온 의혹의 핵심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 「본보기」를 보이려고 「시나리오」대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조폐공사 노조가 쉽게 무너져 검찰이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그 영향이 서울지하철파업까지 이어졌다는 진전부장 발언의 취지도 이같은 시나리오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기획예산위의 조폐공사 구조조정안은 2001년까지 조폐창을 통폐합하는 것이었는데도 같은해 10월2일 조폐공사가 3개월내에 조폐창을 통폐합키로 전격 발표한 정황이 의혹제기의 출발점이다. 조폐공사의 파업추이를 지켜보던 검찰이 공사와 협의, 예정과 다른 구조조정안을 내놓아 노조의 반발을 부추긴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같은해 12월15일 옥천조폐창을 폐쇄한 데 이어 3일뒤 무기한 휴업조치와 함께 기계 이전이 시작된 상황과 진전부장의 『기계도 (옥천에서 경산으로)옮기고…, 그냥 두었으면 2002년에나 가능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들어 맞아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또 경산창이 옥천창보다 15년이상 된 노후시설인데도 설비를 이전하고 지난해 12월 옥천창을 폐쇄했다가 올해 1월부터 다시 가동시킨 것도 「모종의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진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