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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아베의 폭주, 연정도 흔드나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의 올 활동목표가 가뜩이나 시끄러운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통상 "부전(不戰)의 맹세와 평화국가의 이념을 관철시킬 것을 결의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승"한다는 내용을 당 목표에 포함시켜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부전의 맹세나 국가 평화를 기원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반론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올해 활동목표에서 "부전의 맹세"와 "평화국가의 이념을 관철"이라는 문구를 굳이 삭제함에 따라 일본의 '우향우' 행보에 대한 우려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올해 자민당 지침에서 한 가지 더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다. 현재 74만명 규모인 당원을 120만명까지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정당이 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민당의 보수색이 극명해지고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시점에 대규모 당원 확충을 목표로 내건 것은 못내 마음에 걸린다.

아베 정권이 집권 첫해에 집단적자위권 행사 등 우편향 행보의 속도를 그나마 늦춘 것은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을 의식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명당은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변경 등에 공공연히 반대 입장을 드러내왔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연초 가두연설에서도 한국·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아베 총리을 향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요컨대 공명당은 폭주하는 아베 정권에 미약하게나마 작동하는 '브레이크'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가 본격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기 시작함에 따라 올해 자민·공명 연정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공명당 대신 아베에 찬동하는 '모두의 당'이나 유신회 등으로 파트너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을 견제할 힘 있는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정마저 흔들린다면 일본 국내에서 아베의 폭주를 막을 세력은 없어진다. 극우 정권의 폭주 결과가 무엇인지는 역사가 말해준다. 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을 맞는 올해, 일본 정치권이 역사의 교훈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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