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제가 지자체 도덕적 해이 불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우리나라의 보조금제 중심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지자체 간의 상대적 빈부격차 확대를 불러온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재정분권개혁의 평가와 과제' 학술대회에 참석, 발표논문을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수입 기준 조세분권은 20%내외 수준이고실제 돈을 쓰는 지출 기준 재정분권은 연도별로 35∼39%수준"이라며 "재정분권이 잘된 선진국과 비교하면 세입측면에서는 33%, 세출측면에서는 54∼70%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세입과 세출 등 두 재정분권의 수준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은 재정 착각을 갖게 되고 그 결과 행정서비스의 편익과 비용부담을 일치시키는 재정책임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제 실시후 지자체가 보조금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노력한결과를 토대로 재정을 꾸려나가는 데 소홀해지고 있다"며 "징세노력을 등한시하거나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에 쉽게 투자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축제.행사경비가 급증하는 현상이나 청사 또는 각종회관 등의건축, 지역이기주의적 지출행태, 소규모 분산투자, 민선단체장의 정치적 선호가 구현되는 민간이전 경비 급증현상 등은 2000년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 인상 이후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또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지방교부세조차도 외환위기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지자체간 상대적 빈부격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분권의 방향이 보조금 주도형에서 보조금제도와 조세제도가 연계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의 8대2 수준에서 7대3 이상으로 지방세의 강화가 필수적이고 일부 보조금 제도는 축소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통일을 대비해 남북의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형평화 재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