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구조조정 병행해야 경기부양 효과"

FT보도, 한국 하이닉스등 예로 지적미 테러 사태로 더욱 어려운 지경에 빠진 아시아 경제가 정부 주도하의 경기부양책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 전문 파이낸셜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시아 각국이 최근의 경기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 통화 정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을 강조하는 이른바 '케인즈주의'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며 그러나 케인즈적인 경기부양책이 구조조정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 테러 사태, 아시아 경제에 치명타

미 테러 사태는 이미 어려움에 빠진 미국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아시아 경제에 전가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인 불황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일본 경제가 0.5~1%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싱가포르의 올 3ㆍ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6%로 집계돼 연속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 타이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원유, 비철금속 등 원자재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 경제도 테러 여파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는 등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 케인즈주의 채택으로 방향 선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아시아 국가 정부들의 대책은 별로 없다.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 급감으로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경쟁력 회복이라는 목표는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또 잇따른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완화정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FT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아시아 각국 정부들이 케인즈적인 경기 부양책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영국 경제학자 존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 재정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일시적인 총수요 부족에 대응한다는 것.

중국은 내년에 1,500억 위안화(18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펼칠 예정이다.

말레이지아도 지난 9월 11억달러에 이르는 추가 정부 지출안을 승인했다. 싱가포르도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ABN암로의 크리스토퍼 우드는 "아시아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보다 공격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인즈적인 정책에 부정적이던 아시아 국가들이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고 있다는 설명이다.

◆ 구조조정 뒤따라야 효과 발휘할 듯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1%에서 내년에 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저축률은 20%선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정적자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신문의 분석이다.

재정지출 확대는 급속한 경기 하강의 고삐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정부 지출을 늘린 결과 현재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30%까지 이르고 있다.

FT는 아시아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을 쓰더라고 구조조정이 따르지 않으면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 할 수 있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를 살리기 위해 공공자금을 쏟아붇는 것과 타이완 정부가 자국 반도체업계를 위해 긴급구조자금 방출을 고려중인 것을 관련 예로 지적했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