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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짓누르는 물가급등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원자재 사재기나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부동산 투기 등 국내의 물가상승 요인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이는 한편 원유나 곡물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근 매점매석(사재기)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매점매석 행위가 드러나거나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오는 3월 중 매점매석을 지정ㆍ고시하고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신학기의 교육비 안정을 위해 학원의 고액 수강료나 교복값 등에 관해 공정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물가불안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인 가격상승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일부 업종에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격급등이나 원자재가격 상승을 빌미로 한 과도한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업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고가주택ㆍ재개발ㆍ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의 국제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과 관련, 올들어 두 차례에 걸쳐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3월 초에 3차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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