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중장기적 하향조정"

진부총리 '경제동향설명회'…세부담 완화 차원정부는 과표 현실화 추세에 맞춰 일부세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동향설명회'에서 "최근 과표가 현실화되고 있는만큼 이 추이를 봐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중장기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공제확대와 세율 하향 등 일부 조정작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부총리는 "민주당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혜택을 요청하고 있다"며 "거래조건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세입기반을 와해시킬우려가 있기때문에 부가세율 인하는 적절치 않으며 현재 시행중인 직접세면에서의유인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최경수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4∼5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면서 "4월초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장기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부총리는 이어 현대전자의 정부 지원 논란과 관련,"프랑스 비벤디사가 현대전자의 폐수처리시설 인수를 위해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1,2금융권에서 1천5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는 것은 특혜나 추가 자금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씨티은행의 현대전자에 대한 2천억원 규모의 추가 신디케이트론 조성에 대해서도 "지난해 계획한 1조원중 시장여건상 채우지 못한 2천억원을 뒤늦게 조성하는것이며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김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