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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발표했다. 12조원의 세입추경을 제외하면 약 5조원의 세출추경만 남아 그 규모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역대 두 번째로 큰 추경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출 규모와 재정건전성 모두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경제를 대비하는 중ㆍ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번 추경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내용을 뜯어봐도 고용을 수반한 실질 경제 회복을 가져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또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당연히 올라간다. 하지만 고용 회복 없이 성장률만 조금 오른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차이가 없고 이전 정부에서 봤듯이 오히려 더 나빠지기가 쉽다.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장기 경제 목표와 연계해 고용회복 효과가 큰 산업과 구조적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앞으로의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통화완화정책에 기대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일본ㆍ미국ㆍ유럽 등 선진국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통화 약세를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 통화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고 결국은 전례 없는 기존 화폐제도의 붕괴와 대체화폐의 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산업 변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입체(3D) 프린터도 지금은 초기 상태이지만 머지않은 기간 내에 휴대폰 진화처럼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평면 프린터에서 3D 프린터 시대로 진입하면 제조프로세스가 간단하게 개인 영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어 웬만한 단순 제조업들은 존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자동차가 수소연료전지로 운행하는 시대가 오면 주유소도 길거리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러한 산업 변화는 고용시장의 구조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정보기술(IT), 정보, 통신 콘텐츠 사업 등 고기능직과 전문직들의 고용과 저기능 단순 노동 인력은 경제 성장폭에 따라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중간 기능, 사무직 인력들의 일자리는 경제가 회복돼도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금융 위기 이후 서서히 경제를 회복하고 있지만 고용 양극화 현상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다가오는 산업 변화에 대비하고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정철학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가 5~10년 후를 대비해 나가려고 하는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 문제는 ‘어떻게 이를 성취하느냐’다. 지금까지는 단순하면서 명쾌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 또한 제대로 입안해 얼마나 잘 실행해낼 수 있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 현 규모의 부양책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더욱 나쁘게 만들 것이다. 지금보다 규모가 더 커도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 경제 성장, 세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미래창조경제 영역 외에도 고용 유발계수가 높고 다른 산업과 다양한 서비스 업종들과 융합, 연계성이 좋은 관광산업 발전 등을 전략적으로 경기 부양책과 연계해 추진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 사람을 필요로 하는 오프라인의 서비스 수요증대를 통해 중급 수준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 산악열차ㆍ신공항ㆍ교통ㆍ호텔 등 관광 인프라 개발 사업은 전국 국토를 균형적으로 재개발시킬 수 있어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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