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북특사 파견' 목소리

남북 문제가 뚜렷한 해결 기미 없이 경색 국면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대북 특사 파견 목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8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대북 특사 파견 필요성과 관련, "현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이나 저에게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측과 대화하기 위해 대북 특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 남북 대치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악화하기 이전에 대북 특사 등 북한에 대한 특별한 채널을 가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특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김 전 대통령에게 의견을 구했을 때 김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정확히 대변할 수 있고 앞으로 5년간 대통령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북측이 가장 신뢰할 것이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고 말해 참여정부 등 이전 정권에서 대북 대화에 참여했던 인사보다는 현 정부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참모가 나서야 함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 대북 특사론까지 거론되는 배경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뚜렷한 전략과 철학 없이 남측 당국자 개성공단 추방,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등 일회적인 사안이 터질 때마다 뒤흔들리면서 좌충우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물론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의 이른바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이 전략적인 대북 정책이기보다는 일시적인 구호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북 식량 지원 등 대북 지원 정책에서도 정부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금강산 관광객 사건 해결과 관련, 국제 공조 문제를 두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정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