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맞아 당청관계 시험대에

한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사퇴 촉구

靑 인사검증시스템 또 도마에…당·청 관계 시험대 올라

여야에서 자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굳은 표정을 지으며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한나라당이 10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이에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당ㆍ청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당으로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재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올해가 가장 일하기 좋은 해이다. 레임덕은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굳세 앞으로 당ㆍ청 간 갈등양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성급한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하반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내년 초 총선 정국이 펼쳐지면 일정 부분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더 이상 청와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청와대와 정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집권당'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 지난 7일 물가 당정회의를 국회에서 연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안상수 대표는 3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주요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당은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4ㆍ27 재보선과 내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 우위의 관계설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는 3월 중 '뉴 한나라 비전' 발표를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 후보자 감싸다 대통령과 당에 큰 부담=

이 대통령의 정 후보자 지명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을 철저한 독립성을 요구하는 감사원장 자리에 앉히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로펌에서 7개월간 7억원(세금포함)을 받은 데 따른 '전관예우' 논란을 불렀다. 당 지도부는 이런 논란의 확산으로 이 대통령과 당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보고 받은 의혹에다 앞서 BBK 수사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과의 직간접적 관련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적인 정치쟁점화 시도도 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결국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정 후보자와 가까운 의원들을 투입해 구원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원희룡 사무총장이 지난주 말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정 후보자에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회(19~20일)를 통한 객관적 사실규명을 원하는 시각도 있으나 "잘못된 정부 인사, 정책을 보다 냉철하고 치열하게 바로잡고 바꿔야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이 될 것(홍준표 최고위원)" "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주는 게 대통령이 짊어질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레임덕과 연결할 것 없다(원 총장)" 등 교체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靑 인사검증시스템 또 고장?=

정 후보자 건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또 구멍이 났다. 청와대는 지난해 8ㆍ8 개각에서 김태호 총리후보자를 포함해 3명이 낙마하자 인사검증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사전청문회를 청와대에서 진행하거나 자기검증서 항목도 대폭 늘렸다. "시스템 강화로 더 이상 인사검증 실패는 없다"고 자부할 정도였다. 하지만 강화된 검증시스템 도입 이후 첫 개각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학력 의혹 등 과거의 단골메뉴가 또 불거져 나왔다.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 뒤 심각한 고민을 토로하면서도 일단 강행 의지를 보여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번에 보여준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히려 당에 화살을 돌렸다.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을 힘있게 출발하려는 마당에 레임덕 상황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다소 앞선 주장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히려 "털 것은 조기에 털고 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청와대의 거부 표시로 당청 간 갈등 양상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