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강화' 강북·지방에 더 타격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 정부에서 잇따라 부동산관련 세금 강화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당장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및 토지구매 희망자들에게‘심리적인 타격’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는 서울 강북권 및 지방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 수도권 일대의 대부분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주택보유자들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북 및 지방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사장은 “서울 강북 및 지방은 이번 조치로 1가구2주택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게 됐다”며 “게다가 블루칩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돼 이른바 비인기지역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가구2주택 양도세 강화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치“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보유세 강화는 기존 보유자와 주택매입 희망자들에게 모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구성지구내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산세 증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다”며 “매입 희망자들도 향후 가격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이라고 전했다. 한편, 5.6 토지시장안정화 대책도 토지거래를 위축시켜 토지시장을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RE멤버스 고종완사장은 “토지 취득자격을 강화한 것은 수요를 억제시킬 것”이라며 “토지시장 위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JMK진명기사장은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