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관 청문회

국회 헌법재판관 청문회판결성향등 집중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특위는 6일 권 성(權 誠) 김효종(金曉鍾)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어 두 후보자의 헌법관(觀)과 과거 판결경향,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인사검증 작업을 벌였다.

權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성장과정에서 교육자였던 선친의 「일을 할때는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 깊은 영향을 줬고 법관 재직시절 엄정함과 유연함을 조화시키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權후보자는 특히『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으나, 곤혹스러운 질문이 나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예봉을 피해가기도 했다.

야당이 추천한 權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경력과 언행, 판결 내용등을 놓고 공격적인 태도로 질의를 던진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해명의 기회를 주는 방어적인 질의로 일관해 대조를 보였다.

지난 96년 12·12, 5·18사건 항소심 재판의 주심을 맡은 權후보자에 대해선 당시 판결문 내용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대선을 앞둔 지난 97년 7월 권 후보자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여당 의원들이 공세를 폈다.

다음은 여야의원들의 질의.

▲민주당 한명숙(韓明淑)의원=權후보자의 경우 헌법재판관 직무를 수행할 때 「항장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식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면 또 다른 정치적 타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난 97년 법조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회창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면서 건배를 제의한 적이 있다고 보도됐는데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은 權후보자가 추천정당의 이해와 요구에 무관하게 양심과 소신에 따라 헌법재판에 임할 각오가 돼 있느냐.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이완용의 증손자가 제기한 부동산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다소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민주당 신기남(辛基南)의원=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변경과 부통령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민주당 조성준(趙誠俊)의원=金후보자의 경우 지난 93년 재산신고시 부인명의로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마정리 소재 잡종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안성시의 나대지를 소유한 이유는 무엇이냐.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金후보자는 연고가 없어 보이는 경북 금릉군 아포면과 구미시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이유를 밝혀달라.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 3명에 대한 국회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당초 오는 8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를 14일로 연기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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