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주도권 잡자' 과열 경쟁

산업은행ㆍ정책금융공사ㆍ수출입은행 등 여의도에 나란히 자리를 잡은 정책금융기관 3인방이 경쟁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원 규모도 크게 늘리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국책 기관들이 중소기업 지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올 4ㆍ4분기 중 2조2,500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금융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금융 2조원 지원 등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KDB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년 기한으로 한도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운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책금융공사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온렌딩 대출'과 '프론티어챔프'라는 이름으로 올해에만 4조5,000억원을 자금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정책금융 3인방의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두고 주도권 싸움이나 중복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국책기관의 역할이 서로 겹치거나 역할 배분이 모호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KDB파이오니어 프로그램, 정책금융공사는 프론티어 챔프, 수출입은행은 '히든챔피언' 등 명칭도 비슷하다. 이들 프로그램은 국내 우량 중소기업이 향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낮은 대출금리 ▦사업 컨설팅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등 금융 및 비금융 프로그램을 제공,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이 자금지원을 했던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 등으로 상장폐지됐고 소액주주는 수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