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질 높이려 공무원 증원'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을 틈타 ‘몸집 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간부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비판’이라며 옹호론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서필언 행자부 조직혁신단장은 한국정부학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지난 17~18일 경북 구미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행정관리와 성과평가’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하계학술대회의 ‘정부 규모와 미래 방향’ 세션에서 “참여정부 들어 (철도청의 공사화로 공무원 3만명이 줄었지만 전체 정원은 6만5,000명이 늘어) 공무원이 9만5,000명 증가했지만 경찰ㆍ교정직과 복지ㆍ우정 분야가 80%를 차지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불가피론을 폈다. 김상인 행자부 조직진단정책관도 “최근 (언론 등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선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공무원 숫자와 관련된 비교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엄호했다. 이에 대해 유홍림 단국대 법정학부 교수는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대폭 늘린 것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부담만 늘고 효율성은 의문이며,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도 적어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명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첨단장비ㆍ시스템에 의한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 조직은 줄지 않는 게 문제”라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부 조직과 공무원 사회의 내부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삼걸 경북도 기획조정본부장도 “단순히 공무원 몇 명이 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되고 있는 지를 따져야 한다”며 “누에를 많이 키우던 수십년 전 생긴 잠업직 공무원 직제가 뽕밭이 없어진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 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