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인상등 통화정책 '딜레마'

물가 억제위해 추가 긴축 불가피속

급격 조치땐 경기 경착륙 가능성 커

전문가 "내달초 전인대 전후 결정될것"

중국의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이 11년 만의 최고치인 7.1%까지 치솟음에 따라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의 딜레마에 빠졌다.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과 지급준비율 상향 등 추가적인 긴축조치가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긴축조치가 경기 경착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긴축조치를 완화시킬 가능성도 제기한다. 베이징의 한 경제전문가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와 미ㆍ중 간 금리격차 확대로 중국인민은행의 금리인상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물가불안이 악화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기팽창에다 1월 50년 만에 내린 최악의 폭설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거시조절정책에도 불구, 시중은행 신규대출이 8,036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4% 늘어나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총통화(M2) 증가율은 전월 대비 18.94%에 달해 2006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1월 무역수지 흑자도 194억9,000만달러로 22.6% 증가하면서 무서운 팽창 기운을 과시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지속된 50년 만의 폭설로 도로ㆍ농경지 등의 피해가 커 물가안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1월 이후의 물가상황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의 진앙지 역할을 하는 돼지고기를 비롯해 육류 가격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물가당국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이후 이달 13일까지 돼지고기 가격은 500g당 14.1위안에서 15위안으로 6.4% 올랐고 쇠고기와 양고기 값도 각각 19.2%, 18.7%나 급등했다. 여기에다 올해 들어 생필품 이외에도 주류 등 여타 생활용품의 가격인상이 이어지는데다 가격의 상방경직성을 가진 대표적인 품목인 가전제품에서까지 가격인상 조짐이 나타나는 등 물가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물가불안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칭화(淸華)대학 중국ㆍ세계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CPI 상승률이 6.5%로 지난해의 4.7%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국은행도 “5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피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5~7%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물가불안이 가중되면서 중국인민은행이 금리인상을 비롯한 긴축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강(樊纲) 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은 “대규모 무역흑자 지속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과잉, 높은 국내 저축 및 투자율로 인한 경기과열 가능성, 인플레이션 억제 필요성 등으로 지속적인 긴축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의 파급, 중국 내 재해발생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의 강도가 적절히 조절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중신(中信)증권의 주？컷？諸建芳) 거시경제분석가는 “국제환경의 불확실성과 폭설의 직ㆍ간접 피해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더 필요하다”면서 “올해 긴축정책기조에 대한 방향설정은 다음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전후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