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신용사회 기반

신용카드사 부실로 인한 금융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에 이르고 400만명을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말 개인 신용불량자수는 한달새 9만4천명이 늘어난 359만6168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6명당 1명꼴로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각한 경영난에 몰린 신용카드사를 비롯해 금융기관들이 개인 및 가계 신용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신용불량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신용불량자수가 4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LG카드 사태를 계기로 카드업계는 뒤늦게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비롯해 신용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다 경기침체로 정상적인 신용거래자들도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가계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가계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신용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신용불량상태에 빠지는 개인 및 가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것은 곧 신용사회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적된대로 신용불량자 사태는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대출, 당국의 감독소홀, 신용관리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신용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신용사회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현재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 신규 대출을 아무리 억제하더라도 소득이 뒷받침돼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는 계속 늘어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신용사회가 작동할 수 없을 뿐더러 경제의 펀더먼털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신용불량자를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카드발 신용불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실패로 인해 유동성위기에 몰린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의 경우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분별하게 부실을 키우고 금융불안을 빌미로 지원을 얻어내는 식의 개발연대식 경영관행부터 혁신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신용기반을 되살리는 길이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