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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TPP 큰산 넘었다

■ '패스트 트랙' 사실상 美 의회 통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최대 국정 과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큰 산을 넘었다. TPP의 핵심 법안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일명 '패스트트랙') 부여 법안이 23일(현지시간) 사실상 미 의회를 통과했다. 열흘 전 친정인 민주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를 맞았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세계 최대 경제 블록' 건설이라는 치적을 임기 내 완수할 수 있는 발판을 다시 마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TPP 부여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찬성 60대 반대 37표로 전격 의결했다. 법안 의결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 찬성표(60표)를 간신히 확보함으로써 "법안 통과를 위한 가장 높은 절차적 장애물을 넘어섰다"고 WSJ는 전했다. 이번 의결로 24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상원의 본 투표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는 확정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TPA 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는 즉시 서명할 방침이다.

TPA 법안은 행정부에 TPP 협정체결의 전권을 위임하며 미 의회는 내용의 수정 없이 오직 협정의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을 다음달까지 마무리 짓고 연내 의회 승인을 받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법안이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 때문에 TPA에 반대해왔던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TPA를 막기 위해 연계 법안이었던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지난 13일 부결시켜 오바마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민주당으로서는 열흘 만에 처지가 뒤바뀌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TAA는 TPP 협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TPA를 사실상 통과시킨 공화당이 향후 TAA는 비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상원은 이르면 이번주 TAA 법안도 표결에 부칠 계획인데 공화당 지도부는 일단 TAA 통과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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