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저출산ㆍ인구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기 전에 3만달러, 더 나아가 4만달러 고지를 밟을 수 있느냐다.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않다. 저출산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연평균 42만명씩 감소하고 급속한 인구고령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에 따른 내수위축, 노동력의 질과 양 저하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가 예고된 마당이다.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가계소득이 연간 4조6,000억원, 국세수입이 2조2,000억원, 취업자가 7만6,000명 감소한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2017년께 1인당 GNI 3만달러대에 진입하려면 잠재성장률을 4%대로 유지하고 복지확대 추세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내수ㆍ수출이 선순환을 이루고 경제구조 고도화, 생산성 향상도 뒤따라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려면 정부와 여당이 공약이행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성장률과 소득분배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정부 예산안과 경제정책을 꾸려가고 야당과 협력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분위기를 돋워야 한다.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제규모가 커져도 중산층ㆍ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양극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1인당 GNI가 증가했어도 소득하위 20%, 20~40% 가구의 부채가 1년 사이 25%, 16% 늘어나는 등 삶이 더 팍팍해졌다고 하지 않나. 여야정과 기업 모두 일본 등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 국산화,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전력투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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