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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자가 우리 국민 10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자의 대부분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퇴직자 수는 수급자 기준으로는 3.1%, 금액 기준으로는 0.9%에 그쳤다.
연구원 측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국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끔 강제하거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네덜란드와 싱가포르는 퇴직자의 100%가, 스위스는 퇴직자의 80%가 각각 종신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다. 또 미국이나 호주 등 개인의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국가는 연금 형태 수령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제 혜택을 통한 연금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연구원 측은 "우리나라에서도 퇴직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일정 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미국처럼 개인의 선택으로 퇴직급 수령이 이뤄지도록 하되 퇴직금 중 일부는 연금 형태로 수령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덧붙여 다양한 연금 상품 개발에도 나서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노후 보장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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