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局' 축소 추진 논란

재정경제부가 국제금융국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환율과 불법 외화유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 조직의 몸집을 줄이는 데 대한 여론이 곱지 않다. 11일 재경부에 따르면 조만간 이뤄질 국ㆍ과장급 인사와 맞물려 5개 과(국제금융과ㆍ외화자금과ㆍ외환제도과ㆍ금융협력과ㆍ국제기구과)로 구성돼 있는 재경부 국제금융국을 4개 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외환제도과는 국제금융과와 외화자금과로 분산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거시경제정책 보완 차원에서 정책상황팀이 만들어지면서 조직의 순증을 없애기 위해 국제금융국 중 하나를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을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어느 해보다 환율과 외국환 관리 등이 중요한 시점에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조직축소 대상인 외환제도과의 경우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불법 자본거래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조만간 혁신담당관 명칭을 혁신기획관으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