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안검사 첫 해외연수

공안검사들이 처음으로 선진 노동현장 등을 단체견학, 해외 노사분규 실태를 파악하고 해법 습득에 나선다.

이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노사 대결이 지속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노사분규의 사전예방과 합리적인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7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전국의 공안검사 15명은 오는 10월 중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스위스)와 프랑스ㆍ독일을 10일간 방문, 선진 노사관계를 체험하기로 했다.

이번 연수에서 검사들은 ILO 본부에 들러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히고, 프랑스에서는 파업 등 노사갈등과 조정 노하우 등을 접할 방침이다. 또 최근 소위 `남남갈등`문제와 관련, 과거 동서독이 통합에 대비해 형법 개정 등 제반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고찰한다.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은 “노사ㆍ학원ㆍ체제 등 공안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가 합리적인 공존모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진국은 노사분규에 대해 민ㆍ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지 등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강금실 법무장관이 주재한 공안검사 간담회에서 대기업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사측을 압박할 다른 수단이 많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노조에 비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서인선 검사 등 여검사 3명을 처음으로 공안부에 배치한 바 있다. 이 모두 노사문제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