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ㆍ美 ‘북핵포기-체제보장’ 중재 추진

정부는 북핵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핵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문서를 통해 북한의 체제ㆍ안전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장 방안으로는 부시 대통령의 서한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6~7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ㆍ미ㆍ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이같은 중재안을 미ㆍ일 양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선(先) 핵폐기 없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미국측의 입장변화 여부ㆍ북한의 핵폐기 의사 천명 등 태도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 재개가 급선무라고 보고, 북미 양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도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