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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를 올해 목표로 세운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각 주체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이 참여하고 △북한과 함께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호혜적 남북경협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5·24조치로 남북경협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예외로 인정될 정도로 남북경협의 상징적 존재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1단계 완료를 비롯해 3통(통행·통신·통관) 합의 이행, 제도 개선 및 외국 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본격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탁아소를 설치하고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공동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들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범운송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본격화해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하는 한편 국토부 등과 함께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돼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사업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금까지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충된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그러나 "지금은 금강산관광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를 놓고 남북 간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국제사회와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남북 간 대화를 추진하고 북측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하는 등 문화·예술·체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기념행사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반도 종단열차는 8·15 광복절을 전후로 서울을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통해 북으로 올라가 북한의 북서쪽 끝인 신의주, 북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나진 등까지 운행할 방침이다.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광복 70주년을 맞아 열차 시범운행이 성사된다면 한국 내 철도가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된다. 외교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사업으로 추진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과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정부 업무보고 내용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특히 경제협력의 경우 5·24조치로 막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기 위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한이 통일에 대비해 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현안을 얘기한다면 5·24조치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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