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한국관련 어록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 조셉 스티글리츠 미 콜롬비아대 교수는 최근 여러차례 우리나라를 방문, 한국 경제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주요 어록을 소개한다.▦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세계은행 부총재로서 한국 방문시= 한국이 무너지는 것은 한국만의 잘못이 아니라 국제금융환경의 잘못에도 책임이 있다. 지금과 같은 풍랑이라면 웬 만큼 튼튼한 배라도 뒤집어지기 쉽다.

현재의 경기위기에 대응해 한국정부가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초여건이 건설한데다 높은 저축률 및 교육열, 앞선 기술의 생산력, 대외지향적 경제운용 등에 있다는 점을 확신했다.

▦99년 2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 참석차 방문시= 경제부문에서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때 더욱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치발전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만약 정치부문의 경쟁이 없다면 이는 경쟁을 저해하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장벽 중 하나는 투명성의 결여다.

투명성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을 인수한 사람이 기업에 속한 자금을 전부 빼내 개인 자산화했다고 하자. 이 경우 그 기업의 소액주주들은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진정한 사회발전은 의식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운동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99년 12월 IMF 2년 국제포럼 참석차 한국방문시= 기업의 경영 관행도 변해야 한다.

한국기업은 앞으로 소액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소유주의 잘못 된 의사 결정으로 근로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 사외이사, 충실한 채권은행 등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금융부문에서 은행은 대출관행을 바꾸고 적절한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금융감독과 사외이사 등을 통한 균형과 견제도 필요하다.

한국금융의 50%가량을 차지하는 투신 등 비은행 금융권도 깨끗해 져야 한다. 정부는 재벌그룹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감독을 해야한다.

▦2000년 9월 금감원 국제자문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간한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회생가능한 기업을 지원해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조속히 회수하되 회생불가능 기업은 빨리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