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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교체기 무리한 정책 추진 점검"

부처 이기주의 경고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 행태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권 인수인계 시기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정책들을 각 부처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없는지 각 수석실이 중심이 돼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임기 막바지에 정부의 복지부동이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무리한 정책 추진과 인허가 끼워 넣기 행태가 없는지 청와대가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업무보고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공직사회에 기득권 지키기를 비롯한 조직적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에도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권재창출을 이뤄낸 만큼 최대한 협력해 차기 정부가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배려도 깔려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차기 정부가 공약인 복지ㆍ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하고 부처 '몸집 불리기' '영역 다툼'과 같은 구태로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지적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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