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심화" 세계반발

BIS제시 바젤협정 개정안 도마에지난 1월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바젤협정 개정안에 대해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도 냉담한 반응을 보여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IS의 바젤협정 개정안이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 주 BIS의 웹사이트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게재되면서부터.

이와 관련,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은 4일 개도국과 중소 규모의 은행들은 바젤협정 개정안이 자본 비용을 증가시켜 나라간 또는 은행간 빈부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도국, 강력 반발

빠르면 오는 2004년부터 적용하게 되는 '바젤협정 개정안(신BIS)'은 은행들의 도산 위험을 줄이는 것을 기본 목표로 국가, 기업, 은행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은행이 잠재 부실채권에 대비한 자본을 따로 예치하도록 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금융연구소(IIF)에 따르면 바젤협정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전세계 3만개 은행은 앞으로 5년간 2조2,500억 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 회원국일 경우 현재는 국가에 대한 채권의 위험 가중치가 0%지만 새 협약안은 등급에 따라 0~150%의 위험 가중치를 부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도국 은행들은 선진국 은행들보다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바젤협정에서는 잠재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예치해 둬야 한다. 특히 바젤협정에서 제시한 규모의 자금을 예치해두지 않을 경우 국제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자본 비용의 증가는 중소 은행들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도국들은 새로운 바젤협정 아래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다.

◇선진국도 불만

선진국 역시 BIS의 새 규정은 너무 복잡해 계획대로 2004년부터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IIF의 잰 클라프 회장은 "개정안은 신용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보수주의적 내용을 가득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된 리스크 분석으로 인해 몇몇 은행들은 부실채권에 대비해 예치해둬야 하는 자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지만 이런 절감 효과는 새로운 직원 고용 및 새로운 소프트웨어 채택 필요성과 늘어난 대출 절차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상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부 신용평가 기관들에 대한 은행들의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 평가기관들이 은행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들이 독자적인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