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무역상대국들, 한국 압박수위 높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무역상대국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죄는 한편 한국 시장공략을 위해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21일 산업자원부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EU가 한국과의 조선협상 결렬에 따른 조치로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장벽해소조치(TBR)를 취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한국 수입자동차시장의 폐쇄성을 지적, 무역보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와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는 한국에 대해 TBR를 적용할 것을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ACEA와 미국 자동차무역정책협회(ATPC)는 최근 미국 현지에서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자동차 시장이 폐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주장, 시장의 폭넓은 개방을 요구했다.

한국산 승용차의 지난해 서유럽시장 점유율은 3.1%를 차지했고 미국에서도 3.8%에 달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경우 특정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 역내 시장점유율을 3%로 설정하고 있어 EU측의 대응이 특히 주목된다.

이에 앞서 유럽의 조선업계는 한국 조선산업에 불공정 요소가 개입돼 있다고보고 EU내 무역 제소 절차인 TBR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TBR는 EU내 무역 관련 제소 절차로 소가 제기되면 EU 집행부는 5∼7개월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중국의 경우 한국이 최근 중국산 냉동마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우려,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준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산 합성수지와 철강류 등에 대해 수입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무역당국이 전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와 주방용기기, PET필름, 주철관 이음쇠 등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계속 연장키로 결정했다.

해당품목들의 경우 덤핑행위가 없을 경우 일몰재심을 통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 반덤핑관세부과 연장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 상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각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미국과 서유럽 주요국에서는 올해 선거가 예정돼 있어 해당국 업계의 요구가 곧바로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큰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지시장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거부감이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3/21 13:47